2025년 현재, 전월세신고제가 6월에 정식시행 예정을 앞두고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를 혼동하거나,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계약신고 절차, 과태료 기준, 그리고 유예기간 관련 정보까지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계약신고: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절차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5년 6월에 정식 시행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 24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서 사본이며, 신분증과 계약정보(계약금액, 계약기간 등)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 24 사이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또한, 수정신고와 해제신고도 가능하므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물론, 향후 분쟁 시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과태료: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 변경사항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이행 시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최소 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거짓 신고나 허위 신고 시에는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경고로 대체되거나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도기간을 두고 유예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를 구두로만 체결하거나, 부모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과태료뿐 아니라 계약상 권리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또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조하여 책임 있게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예기간: 예외사항 및 계도조치 안내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국민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일부 지역과 일부 계약 유형에 대해 유예나 완화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이나 실거주 목적의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일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년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했으나, 2025년부터는 정식 과태료 부과가 확대되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시스템 미숙이나 고령자, 외국인 세입자 등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방문신고 지원제도, 콜센터 상담, 행정복지센터의 대면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예기간은 ‘면제’가 아닌 ‘준비기간’이므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 투명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발생, 일부 대상 제외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본격 시행기에 접어든 지금, 당신의 임대차 계약 상태는 안전한가요? 지금 바로 전월세신고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